미 상원서 '웜비어법' 재발의…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 제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미국 상원이 이같은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을 재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어떤 외국 은행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인 셈입니다. 또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제출했습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밴 홀런 의원은 "북미 간 대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2017년 11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의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발의자였던 투미·밴 홀런 상원의원이 이번에 재발의한 겁니다. 웜비어의 부모들은 이 법안이 북한의 변화를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