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공적자금으로 조선업계 지원한 한국 정부 WTO 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위반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 2국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3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