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지대 외국투자 문턱 확 낮췄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제한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대에 진일보한 규제완화책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오는 6일 미중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이 잇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간소화에 나서면서 미국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감축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뤄지는 문화, 농업, 자원개발,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하거나 취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에 이어 지난 4월 시 주석이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하이난까지 모두 12개 지역에 달한다.
자유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안은 앞선 28일의 수정안보다 한층 파격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담고 있다.
가령 연예기획 사업의 경우 중국 전체적으로는 중국 자본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했지만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이러한 지분제한이 사라진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은 일반 지역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및 협력 조건으로만 허용되지만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독자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그간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외국자본의 비율은 49%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외자지분이 6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하이를 빼고는 외자지분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부가통신 서비스 투자제한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사라지게 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