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예산증액…美 재정적자 1조달러 전망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이번 예산안 증액까지 겹친 결과 미국의 내년도 재정적자는 크게 불어나 1조 달러(약 1086조원)를 넘길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2년 기한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대 난관이었던 상원에서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달처럼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정지되는 '셧다운'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된 예산안에는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국방 예산이 동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2018~2019년 회계연도 기준 국방분야 예산이 1650억 달러(약 179조원), 비국방 관련 예산이 1310억 달러(약 142조원) 늘어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반영을,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법안 유지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왔으나 일단 예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11월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을 재연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줄다리기에 재정적자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미국 언론에서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 가장 원하는 예산을 챙기려다 보니 재정적자는 관심권 밖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공영라디오 NPR는 "감세 요인 때문에 내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7000억 달러에서 975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예산안 증액까지 반영하면 1조 달러를 웃돌게 된다"고 보도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