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법안' 美상원서 부결, 공화당 7명 반대표 던져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美상원서 부결, 공화당 7명 반대표 던져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48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52석)에서 7명의 상원의원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라마 알렉산더(테네시)와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수전 콜린스(메인), 딘 헬러(네바다),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롭 포트먼(오하이오) 의원이 당 지도부의 찬성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가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토론 개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2주일여 만에 워싱턴 의회로 돌아온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전날 투표 후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투표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토론하는 데 찬성한 것이지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 없이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대체법안은 향후 2년 이내에 입법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대체입법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의원 등 3명 이상의 의원이 일찌감치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해온 탓에 애초부터 통과 가능성이 없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토론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언제든 새로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찬모임에서 오바마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더힐은 그러나 '스키니 리필' 법안 역시 아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