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 또 파문 "트랜스젠더 군대에서 나가라"

러시아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라는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국방부조차 몰랐던 발표로 무리한 '오바마 레거시'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로 벼랑끝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 공약으로 지지세력을 결집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기해 미국 내 보수주의 세력과 코드를 맞추는 한편, 트랜스젠더 군입대를 허용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돌리는 '오바마 레거시' 지우기로 지지층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오바마 행정부의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며 성전환수술을 비롯한 의료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현재 약 130만명의 미군 중 2500~7000명이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속한 정책 전환으로 이미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이미 입대한 이들에 대해 퇴출조치를 내릴지 등을 놓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일어날 전망이다.
또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발표를 하는 트럼프식 '일방통행'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같이 큰 정책발표에 대해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전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에 물어보라"라고 했다가 이후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사활을 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과반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7개의 이탈표가 나왔다.
25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입법 투표가 부결된 데 이어 오바마케어 폐지까지 부결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동력이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덩달아 폭락했다. 26일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 여론조사에선 불과 35%만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여론조사 때의 42%보다 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