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상원 통과 무산에 실망한 트럼프…"오바마케어 우선 폐기하자"

'트럼프케어' 상원 통과 무산에 실망한 트럼프…"오바마케어 우선 폐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실망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꺼번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케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오바마케어부터 우선 폐기하고 추후에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회의를 열기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실망했다.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난 7년 동안 나는 의회로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대체하라'는 크고 강력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럴 기회가 마침내 찾아 왔는데도 의회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했다"며 거듭 실망감을 내비친 뒤 "오바마케어는 완전히 재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부 주(州)에서는 프리미엄 보험료가 200%나 인상됐고 공제금액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바마케어를 붕괴하게 놔두면 그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보험료는 더 낮고 보장은 더 좋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그런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 그게 훨씬 쉽다. 우리는 아마도 그냥 오바마케어가 저절로 붕괴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나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붕괴하면 그땐 민주당이 우리를 찾아와 어떻게 고치고, 또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지에 대해 먼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내 반대파에 대해선 "어젯밤 2명이 (추가로) 나와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놀랐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불충한 것은 아니다. 자신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직접 비판을 삼갔습니다.

그 대신 "정말로 생각해볼 게 있다면 바로 우리 공화당이 상원에서 52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으로부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일을 하기 위해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도 "우리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실망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충성심이 강하고 훌륭하며 정말로 열심히 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내가 그동안 항상 말해왔듯이 오바마케어를 그냥 붕괴하게 만든 뒤 그때 다시 모여 훌륭한 건강보험계획을 만들자. 계속 주목해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이 4명으로 늘어나자 전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며 사실을 트럼프케어 처리 불발을 선언한 뒤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트럼프케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도 전날 반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 의석은 52석으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대표가 2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속 트윗을 통해 상원의 법안처리 요건을 완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완전히 방해만 하고 투표도 하지 않는 만큼 현재 겨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 모두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원은 현행 60표 대신 51표 다수결 결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심지어 (법안) 완전폐기 부분의 경우도 60표가 필요하다.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상원을 통제하고 있다.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려면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