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빌미로 4년연속 방위비 50조원 넘긴 일본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삼아 4년 연속 5조엔(약 50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방위비를 편성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엔 이상을 요구했다. 방위성 예산요구액은 재무성 심의를 거친 후 내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방위성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매년 역대 최고 예산을 요구했고, 재무성은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 방위비도 4년 연속 5조엔이 넘는 역대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내년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역대 최고액을 배정받아 첨단 무기 구매와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 주요 사업에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육상배치형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 생산비용이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스텔스전투기 F-35A 구입비와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기뢰제거 호위함 건조비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낙도 방어를 위한 명분으로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비용,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도 포함됐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우발 충돌이 있을 경우를 상정해 관련 무기를 대거 보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기존 F-2전투기에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대함 미사일은 일본이 독자 개발한 첫 초음속 미사일로 해수면 저공비행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강점이다.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에는 노르웨이산 공대지·공대함 겸용 미사일 'JSM'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어 공격받았을 때만 공격하도록 규정한 헌법상 전수방위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성 예산 증가와 발맞춰 사이버전에 대비해 사이버 방위대도 내년부터 대폭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날 방위성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현재 110명 수준인 사이버 방위대 인력을 10배에 가까운 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년 방위비에 수십명의 추가 인력을 늘리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이버 공격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역시 전수방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베 정권 들어 진행중인 방위비 증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과거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편성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1% 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앞으로도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