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보유국 빠진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

유엔, 핵보유국 빠진 핵무기 금지협약 채택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보이콧'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목표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주요 핵무기 강대국의 '현실론' 앞에서 무기력한 모양새입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했습니다.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싱가포르는 기권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stockpiling)·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했습니다.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가세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번 협약을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유엔 주재 코스타리카 대사는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번째 씨앗을 뿌렸다"고 환영했습니다.

이 협약은 9월 공개적인 서명절차를 거쳐,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발효됩니다.

그렇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억지력'라는 현실론을 들어 협약에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채택을 위한 협상부터 '보이콧'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모두 불참했습니다. NATO 회원국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가 이날 반대표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피폭 국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했습니다.

협약을 거부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 안보 환경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확산 등 위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할 때이나 이번 협약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심각한 위협이나 핵 억지력을 필수로 만드는 안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신 NPT에 남아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보유국으로서 비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금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번 협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부기구 국제 핵전쟁예방 의사연맹 공동 의장인 이라 헬판드는 미국 CNN 방송 기고문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7천기의 핵무기를 지녀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 안보 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찬성에 투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가 이번 협약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