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압제자들을 거부한다" 트럼프, 일방적 쿠바협상 취소…그 여파는?

"쿠바 압제자들을 거부한다" 트럼프, 일방적 쿠바협상 취소…그 여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국교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망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 극장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對)쿠바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난 정부 시절의 완전히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 압제자들을 거부한다. 그들은 오늘 공식으로 거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쿠바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왜냐면 쿠바이든 베네수엘라이든 우리 반구에 자유(국가)를 갖는 것이, 또 각국의 국민이 모두 꿈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갖는 것이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특히 "카스트로 정권은 북한에 무기를 수출해 왔고 베네수엘라의 혼란을 부추겨왔다. 또 무고한 사람들을 투옥하고 경찰 살인범과 납치범,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왔으며 세계 도처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노동착취를 지지해 왔다"면서 "이것이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명백한 진실이다. 내 정부는 카스트로 정권의 이런 행동에 대해 뒤로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의 '더 나은 협상'과 관련해선 쿠바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존중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모든 정치범이 석방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또 모든 정당이 합법화되고 국제적 감시하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때까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은 전날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개별여행은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행금지와 금수조치를 이행하고, 우리의 투자금이 쿠바 국민한테 직접 흘러들어 가 그들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쿠바를 장차 잠재력이 큰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오바마 정부가 이뤄낸 국교정상화 업적을 180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새 쿠바정책은 이날부터 곧바로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새 정책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법적 금수조치를 재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의 금수조치 해제 요구를 거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1961년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