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행보, 예상대로 `오바마 케어`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지우기를 선택했다.
상원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의 인준이 가결되며 트럼프 정부의 출항을 알렸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오바마케어로 인한 각종 비용·규제를 최소화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세금과 규정을 제거하거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인한 처벌·벌금 등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조치 내용까지 담기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행단계에 완전히 돌입하지 않은 규제를 모두 동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심각한 건강·안전·금융·안보 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며 담당기관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규제동결 조치로 인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말 박차를 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조치도 시행이 보류됐다.
한편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됐다.
매티스 장관은 찬성 98표·반대 1표, 켈리는 찬성 88표·반대 11표·기권 11표를 받았다. 군 장성 출신으로 공화·민주당 양쪽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던 두 인물은 수월하게 인준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 2013년 전역한 매티스 장관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오를 수 있다는 규정에 걸리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은 덕에 예외를 인정받았다. 다만 두 장관의 인준이 이뤄졌음에도 트럼프 정부의 목표치였던 7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 버지니아주(州) 랭리에 소재한 중앙정보국(CIA) 본부를 찾아 "여러분과 1000% 함께한다"며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CIA는 러시아 정부가 해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스꽝스럽다. 믿을 수 없다"고 맞받아쳐 양측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