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들어서나?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모든 참석국이 만족하기 힘든 군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보다는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방안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 중에서도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창설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3국 교역상품에 대해 관세 및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생산원가를 낮추고 상품 물류를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산둥(山東)성에 3국 자유무역지대 시범지역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로 칭다오(靑島)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며,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웨이팡(유<삼수변維>坊)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상은 2002년 처음 제기돼 논의가 이어지다 10년이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공식협상 개시가 선포됐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3국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논의가 가속화 됐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거치며 지난해 5월엔 3국간 투자 증진·보호를 위한 첫 제도적 합의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3국 자유무역지대가 한중일 3국간 무역 및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통상왕래를 긴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과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자유무역지대를 발판으로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RCEP은 최근 타결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