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매립승인 취소키로

일본 오키나와현이 현내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군기지 현내 이전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정권과 오키나와 지방정부 및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중국 등에 맞서 아시아내 군사거점을 키우려던 미국의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미군기지(나고 시 소재) 이전 부지인 헤노코 연안의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오나가 지사는 이에 대해 “온갖 수단을 강구해 헤노코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현재 주택가에 있는 미군기지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지 이전을 위한 헤노코 매립 승인은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를 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작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현 지사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후보를 계속 뽑았다.
오키나와현의 반발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1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오나가 현 지사 등과 집중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고 아베 정권은 지난 12일부터 헤노코 연안에서 진행하던 공사를 다시 재개했다. 이에 대항해 오키나와현이 추진 중인 취소 절차는 약 한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현이 매립 승인을 취소하면 국토교통성에 취소 무효를 요구하고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를 둔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후텐마 기지를 이전해 주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싶다”며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