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잠정 합의(종합)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잠정 합의해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관영 ANA 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재무장관이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며칠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칼로토스 장관은 전날 오전부터 아테네 시내 호텔에서 시작한 채권단과 밤샘 협상을 마치고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조치와 관련해 미미한 세부사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이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재정수지 목표치에 합의했다.
기초재정수지는 국채 이자 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로 양측은 올해는 적자로 두고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8년부터 장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0.25% 수준으로 관리하고 내년은 흑자 규모를 GDP의 0.5%로, 2017년은 1.75%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까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그리스가 이행해야 하는 ‘사전 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사전 조치는 35건으로 해운업체의 톤세제도 개정, 일반의약품 약가 인하, 사회복지체계 개편, 금융범죄조사단 기능 강화, 조기퇴직 단계적 폐지, 도서지역 세제혜택 폐지,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국유재산 매각 이행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마무리되려면 그리스 의회가 사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협상안을 처리해야 하며,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서 이에 합의해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이르면 13일 표결할 예정이며 유로그룹은 14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는 ECB에 32억 유로(약 4조870억원)를 상환해야 하는 20일 전에 협상을 타결해 ESM으로부터 3차 구제금융 지원금을 받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첫 분할금으로 250억 유로를 받아 국제 채권단에 부채를 상환하고 국내 재정 수요를 충당하며 100억 유로로는 은행의 자본확충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13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ESM과 IMF를 통해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