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 완화…'한국 압박용' 분석

【 앵커멘트 】
미국이 최근 월령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30개월이 넘는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동식물검역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과 관련해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기구의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은 월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무국은 지난 5월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스스로 생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도 이를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자국 축산업계의 로비를 받아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려는 취지의 공개발언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경우 지난 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현행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