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한일조약 문서 일부 공개하라"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당시 위안부 보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보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