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 보상금제 검토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출범 뒤 무허가건물 정비율이 떨어져 불법건축물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구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단속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