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 10년 반성...대북 정책도 '실용'으로"

이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과거의 대북 정책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새정부에 맞는 실용적 통일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인터뷰 : 김하중 / 통일부장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날 그러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이명박식 대북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새정부에 맞춰 '실용'과 '생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과'를 따지는 대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인터뷰 : 김하중 / 통일부장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의와 실용의 정신을 남북관계에도 담아나가겠다. 분명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일단 통일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려주는 '비핵·개방·3000'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에 해당하는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서해평화지대,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부분을 일단 피해간 통일부의 이같은 방향 설정은 향후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논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