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2008 정책 부실 논란

정부가 내놓은 뉴스타트 2008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부실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트 2008'은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기금증식에만 대여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돈은 상환 가능성이 희박해 복지 증진에도, 기금 증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노후 대책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쌈짓돈처럼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인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생색내기 부실정책이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태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부실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