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규제 2천여건 재검토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전체 규제 5천여건 가운데 40%인 2천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말까지 규제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5천116건으로, 출자총액제 완화와 금산분리 규제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와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