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원 공개' 방침 교육계 반발

금품 수수와 향응, 성폭력을 저지른 비위 교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비리 척결 의지는 환영하지만, 명단 공개가 교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비위 교원은 신분상의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명단 공개는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계 비리가 상존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비리 발생시 교육청이 사건을 유야무야로 처리해 왔기 때문인데, 교육청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교원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