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교육과 복지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영어공교육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 연금 통합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사회분야 국정과제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명박표 개혁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육개혁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의지가 재확인됐습니다.
서민가계를 쪼들리게 하는 사교육 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상황인식 아래 사교육의 진원지 격인 영어 교육의 개혁을 당초 방향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능동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 평생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 "태아에서 노후까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일과 여가와 교육이 함께하는 적극적 복지체제로 어떻게 재편할 지 내용 담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전개를 핵심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또 시군구별로 분산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복지서비스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해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 중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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