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건축 규제완화"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신도시 건설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또 종부세 인하에 앞서 이르면 연내 부동산 양도세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 2분과 간사는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재건축과 같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신도시 중심의 공급은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복 규제는 단일화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최경환 /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이런 부분도 시장 안정차원에서 검토하고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개별 조합방식이 아닌 뉴타운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뉴타운 방식 개발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국한하고, 강남지역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을 해소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앞서 이르면 연내 양도세를 먼저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최경환 /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양도세 부분은 매물을 출회시켜 시장 가격 안정을 볼 수 있다. 양도세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하지 않냐는 이야기는 오고 간다."

종부세의 경우는 연말까지 기다린 뒤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