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키로

지방 부동산 침체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도심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Q1.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인수위원회가 각종 대책을 내놨죠?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는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중에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지구는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됩니다.

인수위는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
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재건
축과 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송파신도시는 당초대로 2009년 9월 첫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Q2. 투기 억제 대책도 함께 내놨죠?

인수위는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에 의한 투기 억제는 부차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문제는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추진해 본 뒤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또 규제완화 추진 조건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상승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