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20만 신용불량자 구제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됩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를 통해 산업자본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오늘 금감위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신용회복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구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 문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계층은 대략 72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인수위는 휴면예금 등 1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500만원 이하 악성 사채는 빚을 완전 탕감해주고, 다른 대출금은 저리의 은행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또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도 삭제해 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과 연체기록 삭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지분제한을 현행 4%에서 10% 이상으로 늘려준다는게 인수위의 생각입니다.

특정 대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로 은행 지분을 갖는 형식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감독체계가 너무 복잡해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감독체계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원회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