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 추진..."자율·경쟁 도입"

차기 정부가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교육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정부는 평준화 중심의 교육체제에 자율과 경쟁을 도입해 교육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준화의 늪'에 빠졌던 교육체제에 자율화와 경쟁을 본격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 해체는 2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먼저 1본부 2실 14개국 체제인 조직이 총선 전까지 3개국 조직의 초미니 부처로 축소됩니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고 필수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고, 대학재정지원 부분은 과학기술부와 합칩니다.

여기에 노동부 직업훈련 기능을 더해 가칭 과학기술교육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대폭 넘어가고 남은 조직이 과학기술부와 통합돼 교육부가 완전히 해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담당자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규제의 본산인 교육부 개편을 정권 초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교육부 해체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84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