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4대연금 178조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이 이대로 갈 경우 2050년이 되면 한 해에만 178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보기 속에 시한폭탄 시계는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한 폭탄이라 불리는 4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개혁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50년이 되면 한해에 178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자규모는 국민연금이 106조2천80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난 7월 정부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 저리 뜯어 고쳐지면서 2044년부터 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2050년이 되면 49조9천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보전해 준 9천725억원의
51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사학연금도 2050년이 되면 지출은 31조6천241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4조8천518억원에 그쳐 16조7천723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형편입니다.

군인연금도 2050년에 4조9천141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에만 178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가 재정은 그야말로 파산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바꾸고, 자산 운용도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당사자들과 이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에서 개혁의 목소리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