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원 160명 감축' 정면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학교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대해 고려대는 내신실질반영률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라면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보도국입니다.

Q1.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고려대가 다소 낮은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밝히고 난 뒤 교육부가 고려대 정원감축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고려대에 정원 160명 감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내신반영률이 낮은 대학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입니다.

고려대는 앞서 2008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주요 사립대 가운데 가장 낮은 17.96%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보복성 제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4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조건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제재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내신 갈등과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이번 제재는 내신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정원조정 지침 위반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례 등을 심사해 고려대 뿐 아니라 총 84개 대학에 함께 공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18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2. 내신 반영률과는 다른 행정조치라는 입장입니다만 대학들로서는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공문을 받는 고려대는 어제 긴급 처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장들은 교육부의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고려대 내부에서는 제재 시점과 관련해 이번 제재를 순수한 행정조치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입니다.

한 처장의 경우 고려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교육부 통보를 심사숙고해서 만약 내신실질반영비율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된다면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Q3.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교육부가 앞으로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를 더 이상 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교육부는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특목고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본래 설립 목적과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