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요령·지식없는 '3무 협상'

40여일만에 아프간 피랍사태가 끝이 나면서 정부의 테러대응 전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칙과 요령, 지식도 없는 '3무 협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종일관 탈레반의 살해 위협과 선전전에 끌려다닌 정부.

원칙과 요령, 지식도 갖추지 못해 테러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먼저 원칙 부재.

정부가 우왕좌왕했던 원인은 그동안의 피랍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지침이 부족했고, 전문가 양성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규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뿐.

게다가 이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무기구를 만들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요령 부재.

테러단체와 접촉할 때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정부는 최고 수준에서 시작해 거꾸로 내려가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특별담화와 외교부 차관 파견에 이은 특사 파견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측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탈레반의 철군 카드에 바로 응하면서 협상카드를 놓쳐 오히려 상대방의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부재.

탈레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사태가 일어나자 현지어인 파슈툰어를 모르는 아랍어교수를 현지에 파견하는 무지를 보였습니다.

정권탈환이 목표인 탈레반에 주변 이슬람국가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몰라 사태 초기 아프간 정부를 통해 협상에 임한 것도 문제.

이를 뒤늦게 깨닫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중동을 순방하며 이슬람 국가를 움직였지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