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 해제요건 입법예고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미만으로 내려가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내일(3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등의 대기 환경기준을 정해놓고 대기오염도가 이 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을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자체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규제지역 지정요건만 포함돼 있고 해제요건이 빠져있어 이번에 이를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