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담보대출금 미회수, 지자체도 배상"

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 시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했지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실수로 전입신고를 받아준 지자체가 은행측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담보대출금을 많이 빌려줬던 K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 내용을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며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 공무원은 평소 친분 있던 아파트 소유자가 부탁하자 대리신고를 받아줘 원고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