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첨단기술 이전 정부가 통제

해외로 나가는 첨단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에 나섭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40개 국가 핵심기술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수출에 대해 직접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을 받은 기술은 수출을 하거나 해외 현지 생산법인에 기술을 이전할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