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협상 진전을 막았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의 송금 문제를 통해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의지가 강력함이 입증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BDA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BDA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고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목적 외에 이 조치의 치명적인 영향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지켜봐야 하지만, 미 정부 관리들은 BDA 문제를 통해 재무부의 금융 제재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를 지켜봐야할 문제가 남았지만
미 정부 관리들은 BDA 문제를 통해 재무부의 금융 제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했었다.
미 행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BDA의 북한자금 관련 계좌 52개 중 35개
계좌의 1천300만달러는 비교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17개 계좌의 1천200
만달러는 마약이나 위폐, 핵프로그램 활동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BDA 북한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이후 52개 계좌의 주인으로부터 북한으로
송금하는 서류상의 동의를 받는데 몇주가 걸렸고, 북한이 돈을 받을 은행으로 지정
한 러시아의 극동상업은행도 BDA와 공식적 관계가 없어 중개할 은행이 필요했으나
아무 은행도 나서지 않았다.
중개 은행을 찾는 일은 금융제재를 가한 재무부가 나서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무부가 맡게 됐고 크리스토퍼 힐 아태담당 차관보는 몇주를 여기저기를 수
소문하던 중 한 때 와코비아 은행 등과 논의가 거의 됐으나 이 은행도 '뜨거운 자금'
을 다뤄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뒤로 물러서 결국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중앙은
행 등이 나서야 했다
제임스 윌킨슨 재무장관 비서실장은 미국의 금융 수단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BDA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외교문제가 진
전하기 시작했고 세계는
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북한의 BDA 문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돈을 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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