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적연금 재정부담 8조7천억

4대 공적연금과 관련해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금액이 2010년 한 해에만 8조 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한 정부 재정부담 규모는 2006년 6조 천9백억원에서 올해 6조 6천6백억으로 늘어난 뒤 2010년에는 8조 6천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은 크게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의 법정부담금과 연금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관리운영비와 농어민보험료 보조금 등이 포함되는데 전액 예산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