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국민연금법 사실상 합의

3년 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이견이 컸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최종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양 당은 어제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한나라당 안에 찬성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실무협상을 열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따른 것으로, 급여율 10% 도달 시점은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존폐 여부 인데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제정안을 폐기할 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제정안을 그대로 놓아둔 채 내용만 개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오는 23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과 재원 부담주체 등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양당의 단일 합의안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