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허위사실 영향받은 대선 무효화' 추진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는 유포된 허위사실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사범에 한해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
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선거사범 특별수사본부 설치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