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부결로 국회가 46조원 날려"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2005년과 2006년 두 해 동안 추가로 늘어난 연금 부채만 무려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4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당초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해 2005년부터 시행됐더라면 지난해 미적립 부채가 268조원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실제 미적립 부채보다 무려 46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