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국민연금 개혁 또 발목

국민연금, 내가 젊어서 열심히 부은 돈을 나이들어 은퇴한 뒤에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 많으시죠.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금도 하루에도 800억원씩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서른살 짜리 청년이 연금을 받는 예순살이 되는 2047년이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직후부터 꾸준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로 내는 돈을 소득의 12.9%로 올리고 대신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의 50%로 낮추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험료로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대신 연금으로 받는 돈을 소득의 40%로 더 크게 줄이는 방안입니다.
대신 노인들에게 따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부결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탈당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고, 한나라당은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가뜩이나 갈길 바쁜 국민연금 개혁은 또한번 먼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