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업종 구제 적극 추진

정부가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의 후속대책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재경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농림수산업과 축산업의 피해구제 대책이 나왔죠?

(답변1) 예, 한미 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면 품목별 소득감소분 만큼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와 시설포도에서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그리고 지급 수준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중에 확정합니다.

이밖에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등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FTA 이행지원기금과 6천억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기금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제조업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이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정부는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오는 6월 29일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