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야 "약 값 부담 커진다"

이번 FTA 타결로 미국과 경쟁력 차이가 큰 의약품 산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약의 특허 기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비교적 기술 경쟁력이 있는 복제약의 출시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앞으로 신약의 특허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됩니다.

또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도 연계돼 신약의 특허기간은 최소 5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내 제약사의 개량 신약이나 복제약의 출시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차민아 기자
-"때문에 복제 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 상당수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제약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문기태 / 제약협회 부회장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잃게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양호한 제약사 마저도 호시탐탐 M&A 노릴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약 값을 미국 제약사나 미국 정부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약 값 적정화 방안이 자칫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시장 장악력이 높아진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약 값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미국 신약이 높은 가격에 들어온다면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사먹을 수 없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은 국민 생명을 미국 시장에 미국 정부에 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측은 선진 7개국의 약값 수준에서 신약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FTA를 계기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