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교육의 질 개선 VS 국내시장 보호"

(이번에는) 교육분야의 쟁점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측은 인터넷 교육과 SAT 등 테스팅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물론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협상초기부터 교육분야 개방에는 보수적입니다.

'미래유보' 사항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 향후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SAT와 어학시험 등 테스팅 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철희 / 직업능력개발원 팀장
-"우리나라 수요자들이 미국으로 직접 가서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가 개방되면 소비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교육시장도 경쟁을 통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이 자칫 일거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평가시장은 미국의 질높은 성인교육에 비해 취약합니다.

또 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대학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인터뷰 : 성재호 / 성균관대 입학처장
-"현재 재정적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외국기관의 국내진출에 의해 상딩히 큰 난제를 안게 됩니다."

게다가 개방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초중등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미국 교육에 종속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우리 교육시장은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해 이미 개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매년 21조원에 달하는 유학비용과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에게 수혜로 남을지 미국 교육의 판박이가 될지는 정책적인 뒷받침에 달려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