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제공 면허취소 적법"

직접적인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박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 12월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몰다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는 제동을 하지 못한 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박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