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 거세질 듯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수역사무국 진단 결과, 세 등급 가운데 중간 수준인 '위험이 통제되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급은 '광우병 위험 없음' 보다는 아래지만 '위험도 미정'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국가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조사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와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등급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현재 '30개월 미만과 뼈 없는 쇠고기만'으로 돼 있는 현재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할 게 확실시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총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미 FTA 협상과 연계시켜 곧바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 5월 광우병 파동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도 이번 등급 분류를 계기로 한국시장 공략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미국과 캐나다의 공세 움직임에 맞서 우리 정부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 전문가들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5월 미국과 캐나다의 등급이 확정된 이후 우리가 현재와 같은 수입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과학적 근거를 수출국에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협상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170개에 달하는 OIE 회원국들이 인정한 평가 결과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생조건을 고집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