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 8.31 한시적으로 생각"

경제주체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한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성욱 과장은 '부동산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2005년 발표된 8.31대책 전후로 큰 폭의 땅값 변동이 관측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과장은 토지보유세에 대한 충격이 영속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8.31 대책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연 세율 1% 기준으로 0.2%포인트 늘었다면 지가상승률은 약 4%포인트 하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포인트 밖에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