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사면권 제한 한때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린우리당내 한 친노직계 의원은 당초 청와대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을 동시에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발표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이 악용되면서 국회를 정쟁과 폭로의 장으로 흐르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특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