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판관 임명 강행 안해"

한나라당이 의장단상을 점거하고 실력저지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임명절차에 따른 법적판단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혀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효숙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며 대통령순방이전에 재판관 임명은 힘들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내 의장단상을 점거한 채 실력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전효숙 후보자의 헌재소장 동의안 처리와 관련 재판관 임명이 선제조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적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동시임명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임을 들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판관 임명후 소장의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밀려 이제는 국회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수동적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절차상의 문제 주장에 청와대가 한발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나라당이 법적 문제가 아니라 자격자체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이 표류하면서 수많은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물리적인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