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정원, 민노당 방북 놓고 미묘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을 반대했지만 통일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통일부의 의견충돌이 심심찮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방북 승인권을 갖고 있는 통일부로부터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내린 판단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문성현 대표 등 방북단 13명 가운데 특정인의 방북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번 방북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일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방침은 북한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감한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이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민노당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통일부측 설명은 방북을 막을만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을 신청한 민노당 관계자 가운데 수사중인 사람이 없고 민노당이 제도권 정당으로 책임있게 행동할 것으로 생각돼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신청이 중요한 경우 관계부처에 의견을 묻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승인 여부는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처의 의견이 참고사항이 될 순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못되는 만큼 방북 승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원과 검찰이 민노당 당직자까지 구속한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간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라는 점입니다.

유상욱 / 기자
- "미묘한 시점인 만큼 사태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