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후폭풍, 정통부 강타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IT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를 강타했습니다.
국회 과기정위의 정통부 국감에서는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 관리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친북 이적표현물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원과 경찰이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했지만 한번도 삭제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9천2백여건, 이 가운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해 삭제를 요구한 건도 7천1백여건입니다.

하지만 삭제 명령권을 가진 정통부 장관은 한번도 삭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인터뷰 : 심재엽 / 한나라당 의원
-"정통부가 좌통부입니까? 혹시 정통부 장관이 한 건도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적표현물 감싸기'나 직무유기"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 노준형 / 정보통신부 장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뤄야할 과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 이 부분의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정책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변재일 / 열린우리당 의원
-"소비자 후생과 새로운 신규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에서 좀더 규제가 완화돼서 결합서비스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 의원은 이를 위해 결합판매에 대한 정의와 허용기준 등 원칙적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