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경품용 상품권 폐지' 입법추진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 허가권을 문광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업자가 고객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
하지 못하게 하면서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조항을 삭제해 경품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앞서 우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조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도록 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