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휴면특허 유상이전 기준 마련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에 휴면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휴면특허가 무상이전에서 유상이전 개념으로 바뀌게 돼 이전보다 양질의 특허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8%는 고가라도 양질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특허권 권리이전 방식이 아닌 권리 사용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